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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사용료

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최근 국내 망사업자들이 해외 콘텐츠사업자에게 캐시서버 접속에 대해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오는 게 역차별론이다. 이러한 고액의 망사용료는 최종소비자들에게로 돌아가는 혜택인 현금살…